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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[일반] 위장 전입을 통한 전학 금지 안내
이름
표선희
작성일
2019-09-16


  안녕하십니까?
  위장 전입을 통한 초·중·고교 전학 금지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다음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  가. 세부 내용

◆ 위장 전입이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.
◆ 위장 전입을 통한 전학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, 타인의 정상적인 전학까지 방해함으로써, 사회적 불신감을 조장 할 뿐 아니라, 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위법사항입니다
◆ 위장 전입을 통한 전학은 학생의 심리적‧교육적 성장에 악 영향을 끼칩니다.
◆ 위장 전입을 통하여 전학을 할 경우 원적교로 되돌아가야 하며, 공문서상 기록에도 학생의 위장 전입 사항이 남게 됩니다.
◆ 원적교로 되돌아 갈 경우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,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등에 큰 문제가 생겨 성장기 아동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.
◆ 또한, 『주민등록법』 제37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.


  나. 학구도안내서비스(https://schoolzone.edumac.kr): 학구 정보 검색


2019년  9월  9일

매 산 초 등 학 교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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